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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2.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향후과제에 관한 나의 제언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2)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3)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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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 박권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1994
* 박치영, 세계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18권, 1978
*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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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이영균·윤두섭(2003),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Ⅰ. 서론
Ⅱ.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배경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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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실태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 편견이나 영향에 따라 법집행을 달리하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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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특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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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5), 참여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
이종수 외 2명(2003), 참여정부 인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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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Ⅵ.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Ⅶ.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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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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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태범, 강성남 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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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행정윤리 확보방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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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③ 신고자의 신변이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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